낙제점 받은 재정사업 예산 삭감…3년연속 미흡시 폐지

앞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결과 낙제점이 나오면 해당사업의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미흡'에 해당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 11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도 예산편성때 반영할 강제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업성과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도록 하고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의 일부를 삭감토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중 예산 삭감이 어려운 사업은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재설계,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폐지해야 한다. 

국정과제와 연계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개는 기재부와 해당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관리하되 핵심사업은 관련부처와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키로 했다. 

정부가 따로 관리할 예정인 10여개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기재부 핵심 사업평가는 폐지된다. 

정부가 운영중인 11개 평가제도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1사업 1평가'를 원칙으로 세워 중복평가를 정리하고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된다.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평가는 1~4월 진행해 5월말까지 완료된다. 

이밖에 기재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1000여개에 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를 500개 이하로 줄이고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곳은 대외 공개도 검토하고 향후 평가 주관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평가제도를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