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구직단념청년에 300만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단념 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대 20%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50%,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30만~80만원을 10~20%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모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구직 단념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증보험가입비를 월 6만원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는 50%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는 590만명에서 17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훈급여는 최소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2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폐업지원 등 재기 지원 확대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번 폭우로 서울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심도 빗물 터널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 성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계획했던 것을 박원순 전 시장 때 폐기해 도심지 기후변화시대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에 대해 성 의장은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단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할 것 "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