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확충… 보건의료정책 수술대 위로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 정책 대신 ‘필수의료 살리기’가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음파, MRI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누수를 점검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반영한 필수의료체계 확립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준 장면으로 뇌동맥류 개두술을 포함한 고위험, 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에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