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이해력 부족 등 논란 가중 하마평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결정국민연금 노조 "모피아 인사 수용불가, 투쟁 개시"
  • ▲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이 결정됐다. 낙점 후 요식적 모집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하마평대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결국 자리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자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조규홍)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김태현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재정경제부(현(現)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외교통상부 서기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문제는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았는데 급하게 중도 사퇴를 하게 된 이유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예보 사장직은 연봉 약 3억원 수준인 반면 국민연금 이사장은 그 절반이다. 게다가 전주까지 내려가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민연금 관련 업무 전문성이 없다면 선택의 이유가 없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고위직들의 자리 돌려막기를 위해 밀려나듯 예보 사장직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내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금융 및 자본시장 이해로만 가득찬 인물을 임명해 우려스럽다”며 “모집 절차가 한창일 때 이미 낙점됐다는 설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장관도 부재한 부적절한 시기에 기재부 출신 복지부 차관이 제청한 제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모피아 출신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무리하게 졸속 임명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적격 인사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