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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이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인식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2-09-06 14:31 | 수정 2022-09-06 14:53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세부적으로는 '주요 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 sjp@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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