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박일준 차관 "더 미룰수 없는 위기 상황"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며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가진 '에너지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세계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에너지 및 경제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 가격폭등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입증가는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다 에너지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치 못한 상황이며 OECD도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당초 21일 올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현재 산업부는 킬로와트시(kWh)당 10원을 연간 인상상한액으로 조정하자고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기재부는 물가인상 우려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