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과기부 국감, '5G 품질문제·클라우드 규제 완화'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주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5G 품질 문제와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이하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5G 관련 품질과 요금제, 지역별 편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5G 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장애 문제를 제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 지역별 편차를 지적했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질과 요금제 등을 문제삼았다.

CSAP 규제 완화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는 해외 클라우드가 공공클라우드 시장도 진출한다는 점에서다. CSAP 제도로 인해 그간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공공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제한됐지만, 정부가 8월 CSAP 제도를 3등급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SAP 제도 완화로 공공시장 진출 활로를 열어주는 순간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란 게 상식적 판단"이라며 "국내 사업자 반대가 많은데 왜 이렇게 총리 주재로 무리하게 제도 개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경청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꿔 나가는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특정 외국기업을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다"고 답했다.

망 사용료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위원들이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입법을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는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서비스를 할 때 망 사용료를 내는지 과기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느냐"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자료 제출을 안하니 어떤 근거로 입법을 할고 이용료를 책정하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망 사용료 논란은 관련된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면서 망사용료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망 사용료 법으로 기대되는 효과나 부작용은 없는지 전문가들이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회의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되며 촌극을 빚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업무보고 과정에서 컴퓨터 파일로 보고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한 부분이 발단이 됐다. 의원들은 컴퓨터 파일 외에도 종이 문서를 요구해 정회에 이르렀고, 결국 장관은 사과했다.

이 장관의 과방위 전체회의 불출석 문제도 논란이 됐다. 앞서 과방위는 여야 간 대치 상황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운영됐다. 이 가운데 장관은 여당의 주문으로 과방위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과방위 위원들은 질의에 앞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얕보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상임위 의결로 출석을 요구했으면 장관이 출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장관은 정 위원장에 요구에 다시한번 사과해야 했다.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관련 논란은 각 사 대표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실패한 가운데 ‘반쪽’ 논의로 진행됐다. 여야 합의로 출석요청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 이후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글로벌 콘텐츠사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이통3사의 부문장급 임원들이 출석키로 하면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