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박완주 의원 "5G 전체 무선국 44% 수도권, 역차별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이동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며 “이통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5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수 비교해본 결과 이통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외의 지역도 충북 1.5배, 전북 1.4배, 충남 1.2배 구축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넘긴 실정이다.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체감속도와 커버리지 관련 불편사항이 사실상 근거있는 정당한 주장으로 확인된 것.

28GHz 구축 현황은 더 처참했다. SK텔레콤과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으며 LG유플러스는 59%로 상대적으로 지역에 설치했지만 5G를 수도권에만 집중 구축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G 데이터 1GB의 단가도 요금제 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공통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의 단가를 비교했을 시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1GB의 가격은 110GB 요금제와 비교했을 시 최대 9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의 1GB 단가와 비교했을 시 최대 4배 비싸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다른 값을 치르는 소비자 역차별이 우려된다.

박 의원은 “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이통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이통3사의 불합리한 5G 요금제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