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인터넷 속도, 설치 지역 간 속도 차별 ‘여전’

# 경기 모처에 거주하는 A씨는 KT 인터넷 설치를 위해 사전에 기가급 인터넷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기사 방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사는 접속선 노후 문제 등으로 인해 기가급 인터넷이 불가능하다며 500Mbps급 인터넷을 설치했다. A씨의 인터넷 요금은 낮아졌지만, 인터넷·TV·무선 결합 혜택을 더 받으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게다가 속도 저하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IPTV 화면 끊김 피해도 일어나는 상황이다.

5G 망 품질과 인터넷 속도에 설치 지역 간 차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가운데 45.5%인 9만 489국이 수도권에 설치됐다. 2021년 말 기준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인 지자체는 16곳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까지 농어촌에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전국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통3사는 5G 망 구축이 미흡한 131개 시·군 소재 읍·면 지역 대상으로 5G 공동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5G 망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 공동망 1차 상용화 지역에서 빠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5G의 품질 문제와 더불어 지역별 격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이 각각 3.86%와 7.62%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중계기가 무의미한 농어촌 지역 대리점에서도 5G 단말기 위주로 판매해 이용자들이 강제로 5G를 가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G 무선망뿐만 아니라 유선 인터넷 속도도 주거 환경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 요소가 만연하다. Gbps급 인터넷 속도 제품을 선택하려고 해도 구옥과 주택환경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500Mbps급의 인터넷만 적용되기도 한다. 일부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에 명시해뒀지만, 소비자들은 제한적인 서비스에 허탈함을 호소한다.

농어촌 지역 5G 이용자와 더불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같은 가격에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과방위 위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합리한 5G 기지국 지역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5G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이통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