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문케어 여야 공방전… 재정적자 원인 VS 전국민 혜택

문재인케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치열했다. 여당은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 적자를 지적했고, 야당은 전국민 의료혜택의 확대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대응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케어 보장률 목표가 70%였는데 2017년 62.7%에서 지난해 65.3%로 고작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며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 57조원에서 지난해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으며, 2019년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문케어 부작용의 근거로 삼았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짚었다. 그는 “2017∼2021년 건보 보장성 강화 지출액 총 18조5963억원 중 2·3인 병실료 급여화엔 7855억원이 투입된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33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 국민이 혜택받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대응했다.

실제 초음파·MRI의 급여화 전후 진료 현황에 따르면, 연 150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의료 과다 이용자들의 진료 건수가 오히려 전체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 문케어로 인해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늘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강 의원은 “비싸서 진료 못 받은 분들이 급여화로 적정하게 진료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과잉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은 사후 관리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진단이나 치료시점을 놓쳐서 중증질환으로 되면 비용이 커져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이 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역시 문케어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급여화돼 과잉 진료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다 이용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도 “초음파·MRI 등 기급여항목 지출 모니터링 및 급여 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보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필수의료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해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회복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거나 만성질환, 저출산 고령화,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2조원 이상 재정 부담이 전망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