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중' 못박아5대 지주 1조씩 내야"금융시장 안정 통한 신용질서 유지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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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폭락과 환율 상승, 채권금리 급등 등 불안한 금융시장에 개입한다. ‘급한 불’ 끄기를 위함으로 이달 중 증권시장안정화기금(증안펀드)을 내놓는다.증시하락장 속에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지만 재원의 절반을 책임질 금융지주의 속내는 복잡하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총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조성을 마무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증안펀드는 이달 중 가동준비를 완료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 23개사가 마련하는 기금 규모는 10조.
이 가운데 금융지주가 5조원을 맡는다. KB와 신한, 하나, 우리, NH지주가 각각 1조씩 분담하는 모양새다 .투자 시기와 규모는투자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이달 중'으로 못이 박힌 상태다.
금융위는 이미 출자기관과 실무협의에 착수했다.자발적 참여라는 설명이지만 실제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금융지주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당국의 눈치도 눈치지만 이자장사 논란이 거센터다 달리 토도 달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 조차 이번에는 금융지주가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 등 금융지주의 법상 역할이 금융시장 안정을 통한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안펀드 참여는 당연히 금융지주가 해야 할 일”이라며 “증안펀드 출자금 마련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은 다른 부문에서 리스크 헷지(위험 회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은행 등 금융지주 입장에서도 주가 폭락으로 기업들의 부실이 커질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시장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번에 조성하는 증안펀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마련된 3차 증안펀드의 재가동 일환이다.애초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하도록 계획됐으나 2020년 4월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펀드 금액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시장에서는 과거 증안펀드 집행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증안펀드 가동도 투자심리 개선 등 증시안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앞서 증안펀드가 조성됐던 1990년 5월, 2003년 1월, 2008년 11월, 2020년 3월로 펀드 조성 이후로 주가가 반등한 바 있다.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전 증안펀드에 비해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3차 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시 안전판 역할을 내다봤다.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엇갈린 전망도 나온다.한편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저울질 중이다.금융위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매도 전면금지 카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난다.공매도 금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인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증안펀드 자금을 투입해도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반면 공매도의 순기능인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발견 기능 강화,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해 공매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