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악성댓글 폐해 심각,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확대 절실"

전문가들이 악성댓글의 폐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지적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했다.

17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댓글이 우리 사회의 병폐로 자리잡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언어 폭력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악성댓글이 주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파악하는 한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악성댓글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악성댓글 연구반을 통해 악성댓글의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3년간 연구를 통해 악성댓글에 대한 사회·경제적 모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모형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시화하고, 정책 마련을 위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른ICT연구소는 악성댓글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게시해 공개한 것으로 특정인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글’로 규정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하위 개념으로 ▲인터넷 트롤링 ▲플레이밍 ▲사이버 불링 ▲사이버 공격 등의 개념을 포함하지만 목적성·대상자 등 측면에서 다른 개념들과 구분된다고 파악했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직접측정 비용과 간접측정 비용을 구분해서 명시했다. 직접측정 비용으로는 ▲건강 비용 (병원 치료) ▲법적 대응 비용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 ▲예방 교육 비용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사회 개선 비용 (악성 댓글 연구, 홍보)으로 진단했다. 이 외 간접측정비용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불안·우울로 인한 기회 상실 비용을 설정했다.

이로써 파악한 악성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간접비용을 포함해 연간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35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직접비용은 최대 3조 6000억원 규모지만, 이 외에 간접비용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가해자 중심의 처벌 만큼이나 피해자들의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악성댓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며 “악성댓글의 주요 창구로 사용되는 포털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악성댓글의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익명성이지만, 이는 꼭 나쁜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양면성으로 인해 법적 처벌 강화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악성댓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면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악성댓글을 비롯해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적 공론장과 소통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관점에서 인터넷의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악성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매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와 공모전 등 인식제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로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통감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