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하위규정 마련 착수…韓 의견서 제출키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를 비롯해 향후 IRA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달간 IRA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며 우리 정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의 민관합동 TF회의, 통상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동향과 대응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등도 논의됐다. 

안 본부장은 "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CBAM 법안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내 최종합의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산업계와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통상·투자협력 채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한·중 통상장관회담 및 한·중 FTA 이행점검을 위한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난 2001년 설치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며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