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란, 이용자 피해 확산… 애꿎은 눈총 받는 '이통사'

망사용료 논란에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CP에 맞불을 놓은 이동통신3사를 향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국내에서 VOD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9월 서비스 제공 비용 부담의 이유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한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트위치 측은 “한국 내 VOD 콘텐츠 중단은 네트워크 요금 및 시장의 비용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업계에서는 2015년부터 납부하고 있는 망사용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망사용료 분쟁은 이통3사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기업 간 문제로 인식됐지만, 트위치가 해당 이슈에 연관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특히, 게임방송을 주로 소비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인해 게임방송을 저화질로 시청하게 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글로벌 CP와 갈등이 있는 이통3사를 향한 눈총이 따갑다.

더불어 유튜브가 유튜버들에게 망사용료에 관련된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인기 유튜버들이 망사용료 법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자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구글이 후원 중인 오픈넷에서 진행 중인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실시간 서명자 수’는 어느덧 27만 명(11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통3사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글로벌 CP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트래픽을 부담해야 하는 ISP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망사용료로 인해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통3사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자 여론을 의식한 국회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사용료 법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소수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공급자(ISP)를 보호하려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동향 파악 및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망사용료 관련 논의가 정체돼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위치뿐만 아니라 망사용료 부담을 느낀 타 플랫폼 역시 국내 사업 축소 및 철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피해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