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부동산 보유세 부담 커"…종부세 완화 57% 공감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1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60% 가까이 됐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는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31.1%로 56.9%가 종부세 완화에 찬성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24.5%였으며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18.6%였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응답비율이 63.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는 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는 33.2%였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선 74%가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라고 응답했으며 51%가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라고 답했다.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응답은 16.2%였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매우 공감'이 24.3%, '대체로 공감'이 44.6%로 68.9%가 재산세제 통합에 찬성했고,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23.1%,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8%로 반대의견을 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5.9%, '공감하지 않는다'는 34.1%였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40.3%가 '매우 불안정'이라고 답했으며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응답했다. 88.1%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63.1%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7%였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감소하면 새 주택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선 26.8%가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으며 60%는 '당분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