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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연료 '등유' 휘발유보다 비싸다… 政, 특별점검반 가동

우크라 사태로 국제 등유가격 급등… 취약계층 난방 '비상'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 경기지역부터 가격인하 계도가짜석유 제조·유통 집중단속도… 영업정지·형사처벌 추진

입력 2022-11-24 11:28 | 수정 2022-11-24 13:02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서민용 난방연료로 쓰이는 등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등유 가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ℓ)당 1600원대 전후로 형성됐다. 이는 지난 1월과 비교해 ℓ당 500원쯤 상승한 것으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등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비해 유류세를 적게 부과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석유 공급 제한과 겨울철 난방용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 등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유 특별점검반'은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전국 각지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가격 인하를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계도 지역은 경기도 지역 업체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10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 급등한 등유 가격이 기름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정유·주유업계와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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