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돌입, 물류대란 '초읽기'… 政, 운송개시명령 '만지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 거점의 운송 차질이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운송 개시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경기의왕 컨테이너기지(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한 뒤 주요 거점에서 분산 대기 중이다. 이는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43% 수준이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은 없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3.9%로 나타났다. 지난달(64.5%)과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화주·운송업체들이 총파업에 앞서 사전수송에 나서면서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도 일부 지역에선 기업체들이 제품 반입·출하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평소 하루 8000t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전혀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출하량이 2만7000t에 달하는 강원 삼척 삼표시멘트는 육로가 막히면서 해상으로만 2만5000t을 출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선 완성차를 각 지역으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직원을 이송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에도 비상이 걸렸다. 알려진 바로는 전남 광양항의 경우 터미널 입구가 트레일러 차량으로 가로막히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 평택·당진항도 컨테이너 부두 하역사와 육상운송 회사 대부분이 운영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막고 긴급 운행차량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섰다. 또한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도권 물류거점인 의왕ICD를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현장상황회의에서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알린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줄 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껏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타협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면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국가 경제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의 헌신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화물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안다"며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 도입 등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