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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회 내달 5일 개시

과기정통부, 이통3사에 일정 통보

입력 2022-11-29 14:34 | 수정 2022-11-29 14:34
정부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에 관해 이동통신3사의 의견과 계획을 듣는 청문을 다음 달 5일 시작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이 같은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 점검 결과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 SK텔레콤에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청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과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청문 시한까지 할당 조건으로 제시됐던 기지국 각 1만 5000대 구축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준 기자 kimdj@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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