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광명' 규제완화 김칫국?…매물 걷어들이는 집주인들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정상화가 잇따르면서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과 광명 등에서는 규제가 곧 풀릴 것이라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미리 올리는 등 버티기에 나선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집주인들의 버티기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절벽으로 적체됐던 매물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광명, 과천 등 규제지역으로 남은 지역의 매물 감소세가 눈에 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통계결과 지난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3296개로 3개월 전 6만1599개보다 13.5%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매물은 11만7792개에서 10만8991개로 감소했다. 매물 감소량이 가장 많은 광명은 1962건에서 1702건으로 13.3%, 2위 과천은 451건에서 393건으로 12.9%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는 규제가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이 줄고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매수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규제해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에는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광명, 과천 등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탓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처럼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되면 결국 노원·강북이나 금천·관악처럼 서울 외곽지역부터 규제를 추가로 풀어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집을 내놔도 호가를 수억원 내린 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 분위기라 고육지책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폭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 매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3.0%에서 3.25% 올리는 '베이비스텝'(금리 한번에 0.25%p 인상)을 단행했다.

사상 최초의 여섯 차례 연속 금리인상이었지만,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로 인상 폭은 지난달 '빅스텝'(금리 한번에 0.50%p 인상)에 비해 축소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인상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만으로는 거래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선제적으로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은 헛물만 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대출이자 부담 등이 여전해 규제지역 해제만으로는 지역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새 정부 초기에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주택경기 호황기 때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됐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수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