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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尹 "즉시 발동 준비"

"시멘트 물동량 회복세… 주유소 피해 지속""화물연대 불법·협박에 신속 대응·처벌""파업 끝나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관계장관회의

입력 2022-12-04 17:16 | 수정 2022-12-04 17:49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와 관련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설령 화물연대가 파업을 멈추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화물연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관계 장관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를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와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해 기동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4일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5%에 그쳤지만, 이달 3일 현재 80%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2일 현재 5만1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로 평소의 69% 수준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가 확인된 527명에게 우편과 현장 교부 방식으로 명령을 송달했다.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에 복귀했거나 운송 재개 의사를 밝혔다.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264명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명령을 송달했다. 185명과 통화가 이뤄졌고 175명이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5일부터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명령 이행 여부를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에 불과해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곳(59.2%)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곳(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 재고부족도 확산하는 상황이다. 3일 오후 2시 현재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는 전국 74곳으로 늘었다. 서울 31곳,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 등이다. 품절 주유소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은 78만1000t 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1조173억원에 달한다.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다른 주요 업종까지 포함하면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잠정 파악했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살피고 있으며 국가 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방침이다. 오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면서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당장의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탱크로리 유조차 등에 적용하고 있는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일시 허가를 곡물·사료운반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유상운송 허가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사법·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도 논의했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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