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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개정 논의 위해 정부-국회 합동대표단 방미

美 상하원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안 발의대표단 세액공제 차별성 해소위한 법개정 설득

입력 2022-12-05 10:32 | 수정 2022-12-05 10:32

▲ ⓒ뉴시스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대표단이 5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방미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한정 의원, 최형두 의원 등 정부와 여야의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미에서 안덕근 본부장과 국회 대표단은 美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실 등을 접촉하고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美 상하원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를 내용하는 IRA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대표단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대미투자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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