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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DAXA…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가처분 결정D-1자율규제 시험대인용 가능성 안갯속

입력 2022-12-06 10:47 | 수정 2022-12-06 11:15

▲ (위에서부터) 업비트, 위메이드. ⓒ뉴데일리

가상자산시장이 폭풍전야다.

위믹스 상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DAXA 소속 개별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다.

앞서 DAXA는 지난달 24일 위믹스 상폐를 결정하고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일부터 위믹스 거래는 모두 막히게 된다.

DAXA는 위메이드가 공시한 위믹스 유통 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더 많았고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뢰가 훼손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DAXA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결코 거래소에 좋은 선택이 아니지만,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보유량, 그에 따른 유통량을 소명뿐만 아니라 실시간 증명까지 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물론 DAXA를 상대로 한 공정위 제소 방침까지 밝혔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업비트 갑질에 의한 것"이라며 직접 저격에 나섰고, 

업비트는 "위메이드 임직원까지 연루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위믹스 투자자 2700여명이 탄원서까지 내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초점은 DAXA의 역할론이다.

위메이드측은 DAXA는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서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 협의체가 금융당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DAXA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DAXA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상폐 결정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자율 규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도 위메이드와 거래소들간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수 기자 jisoo@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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