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10대 비급여 ‘손질’… 복지부-금융위 합동조사 예고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축소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외 실손보험 부담을 덜기 위한 백내장 등 ‘10대 비급여 항목’도 선정해 중점관리할 전망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져오는 과잉 의료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대 비급여 항목을 선정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가능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 

이들 항목은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빨라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를 강화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업해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통상 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범위 외에 있지만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로 재정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비급여 풍선효과 중 실손보험 유인이 약 56% 추정되고 있다. 

실제 A안과는 비급여인 백내장 다초점인공렌즈 가격을 2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한 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거 유치했다. 이후 다초점인공렌즈 삽입술을 실시하고 급여인 백내장수술을 청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풍선효과 유발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상품 개선, 중점 관리 비급여 대상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합동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등은 세부과제로 설정됐다. 

또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의 효과나 장단점 등 품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자세히 알리고,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비급여 이용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독일의 경우는 60개 비급여 항목의 효과성·장단점·비용 등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비급여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