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갈등 풀릴까… 복지부-의협, 26일부터 본격 논의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한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조율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본격적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으로 매주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첫 회의에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면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 시행과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은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설정됐지만, 의료계는 전면 반대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로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확대와 같은 지원책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26일부터 진행되는 복지부-의협간 의료현안 논의에서 정책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확충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얘기”라며 “원활한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와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답안지가 나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