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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복마전③]"'일회성' 그치면 부작용만 초래"..."건설업계 자정 노력도 중요"

政, 전례 없는 대대적 범부처 단속 추진 전문가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더 큰 피해만 양산""불법 근절하려는 건설 업계 자정 노력도 중요"

입력 2023-01-21 09:51 | 수정 2023-01-21 09:51

▲ ⓒ뉴데일리DB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에 나선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불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과거처럼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나오는 것이다.

21일 경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단속 착수 불과 한 달여 만에 1천명에 가까운 관련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치외법권' 처럼 여겨졌던 양대 노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경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그간 불법 노조들의 갖은 '갑질'에 신음했던 관련 업계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

양대 노총은 경찰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노동 탄압이라며 극렬히 저항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산하 노조들의 불법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명분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건설 업계는 이같은 전례 없는 당국의 거센 압박을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사 현장을 열면 수많은 노조들이 도급이나 하청 계약을 강요하면서 갖은 협박을 했었는데 이번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며 "동종 업체들은 강력한 불법 근절 의지에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특별단속이 오는 6월까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자정 노력도 중요...협박 빌미 없애야"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 업계의 관행 개선과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도 합법적이면서 꼼꼼한 현장 운영으로 노조 측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사측이 불법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사측을 협박해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노조들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협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불법이라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잡으려는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회성 단속 그쳐선 안 돼...상시적인 관심 필요"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일회성 노조 때려잡기'로 그쳐서는 안 되고 궁극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건설노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일회성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부추겨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정부 당시인 2021년 10월부터 약 100일 간에 걸쳐 실시됐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서는 143명이 기소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2명에 불과했고 과태료 부과도 총 6건(과태료 9000만 원)에 그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특별단속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막가파식'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월례비 등이 공식적인 공사비에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비공식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검은돈'이 되기 쉽다"며 "건설 현장과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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