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권 발행' 뜬금포에… 한은 "경제성 적다"

설연휴 기간 화제가 됐던 3만원권 발행론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뜬금없는 여론형성에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 2, 3만원권 신규 발행에 대한 수요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년마다 같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은 관계자는 "10만원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중간단위 화폐 수요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3만원권 발행론은 가수 이적이 소셜 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시작됐다. 이적은 "요즘 드는 생각인데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 싶다"며 "만원에서 오만원권은 점프 폭이 너무 크다"고 적었다. 또 "1, 3, 5, 10으로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원권은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여론은 엇갈렸다.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중간단위 화폐가 생긴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카드나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굳이 화폐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다.

한 네티즌은 "비단 세뱃돈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만원 한장으로 점심 떼우기도 빠듯한 물가에 2, 3만원권 등장은 새로운 가격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축의금 3만원도 가능하고, 9만원 12만원 같은 새로운 금액 기준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20달러, 20유로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은 "버스도 현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카드 사용이 일상화돼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신권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3만원권이 생기면 만원권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새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도안부터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고안해 최소 2년 이상 소요된다. 또 ATM이나 자판기 등을 수정하고 교체하는 비용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만원권 발행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하 의원은 "3만원권 발행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세뱃돈은 국민 모두가 주고받은 사라지지 않을 전통문화인데 1만원은 좀 적고 5만원은 부담되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휴가 지나면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한은은 2009년 5만원권 신규 발행때처럼 국민 여론과 정치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화폐 발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치면 된다. 5만원권 발행도 2006년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실제 논의가 이뤄지면 내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