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액 84%인 98조…10장중 4장이 5만원권화폐이용 편의 증대·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톡톡'
  • ▲ 경상북도 경산 소재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5만원권 요판인쇄 단계가 진행되는 모습. ⓒ한국조폐공사
    ▲ 경상북도 경산 소재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5만원권 요판인쇄 단계가 진행되는 모습. ⓒ한국조폐공사
    '현금의 왕'으로 불리는 5만원권이 오는 23일 탄생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5만원권은 화폐이용 편의 증대와 사회적 비용 절감 등 효과를 내며 1만원권 대신 핵심 지폐로 부상했다. 국민 생활에 불러온 변화도 상당한 수준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은행권(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총 발행 잔액은 116조1000억원으로 이중 5만원권이 84.6%(98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지폐 장수로는 은행권 총 53억3000만장에서 36.9%(19억7000만장)가 5만원권으로 10장 중 4장 정도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장수 비중이 가장 높아지면서 중심권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은은 1973년 만원권 발행 이후 경제규모 확대, 물가 상승에 맞게 은행권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6월 5만원권을 발행했다. 

    당시에는 지하경제 확대 등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10년 뒤인 현재 5만원권이 화폐시장을 장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고 있다.

    5만원권이 불러온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국민들의 화폐이용 편의가 상향된 점, 경제적으로 관리비용이 줄어든 점이다. 5만원권이 1만원권 5장 역할을 하면서 매년 제조, 유통, 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1000억원 이내로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 ▲ ⓒ한국은행
    ▲ ⓒ한국은행
    고액 현금처럼 사실상 일회용으로 쓰이던 자기앞수표(10만원권)를 대체하게 된 점도 긍정적이다. 자기앞수표 사용에 따른 유통 비용과 국민들의 불편, 위변조 피해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2008년 9억3000만장에서 10년 뒤인 지난해 8000만장으로 대폭 줄었다.

    5만원권은 위폐 방지 역할도 톡톡히 했다. 고액권인 만큼 위조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량 위조나 일반인이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정밀한 위조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5만원권 위폐는 2009년부터 10년간 총 4447장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폐 발견 장수의 9.2% 수준이다.

    발행 초기 5천원권과의 색상 혼동 우려와 지나치게 낮은 환수율 지적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다. 

    환수율은 연간 기준 2013~2015년에 25.8%까지 하락했으나 5월 말 최근 66.6%까지 올랐고, 누적 환수율도 50%를 넘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폐 색상도 노출빈도 확대에 따라 점차 익숙해지면서 관련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

    한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신규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대폭 채택됐고, 고액권에 대한 국민들의 위폐 경각심이 높아진 게 효과적인 위폐 방지 역할을 했다"며 "최근까지 5만원권 발행이 고액권 잠재수요를 충족시키며 단기간에 큰 폭 확대됐지만, 앞으로는 증가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은 5만원권을 소비지출(43.9%)과 경조금(24.6%)에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님 용돈 등 사적 이전(18.7%), 종교·친목회비(7.5%) 등이 있다.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90%가량이 5만원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4.6회 빈도율을 보였다. 또 예비용 현금 중 80%가량을 5만원권으로 비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