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임금체계를 연공형에서 벗어나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뿌리 깊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을 권고한 것과 정부가 이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이는 2013년 60세 정년 의무화 입법 당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단순한 임금체계 이슈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임금격차 등의 문제와 연계하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계속고용 이슈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철 삼정KPMG 부대표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체계적 보상관리의 방향성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사이에서 적정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