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다변화로 수출플러스"… 에콰도르 등 10개국과 新FTA 체결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하자 정부가 연내 10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겠다며 수출플러스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기관, 연구기관과 함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등 4개 정책방향에 맞춘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등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에 대해 신속·정밀한 정보 분석,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국내 기업 기회요인 최대화를 원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업계와 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한 정부-업계 공조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EU 통상현안대책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올해 공급망 업무협력(MOU)을 5건 이상 체결하기로 했다. 올해는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MOU를 추진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는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 방식의 신(新)FTA를 신속히 추진한다. 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다.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본격적으로 체결한다. 중동,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를 체결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한다.

최근 교역이 늘고 있는 중동·아세안·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원전의 경우 체코·폴란드 등 원전 발주국을 대상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규 발주 원전, 기자재 등 추가 사업 진출 기회를 철저히 관리·대응한다.

이밖에 첨단 전략기술 외투에 대한 현금지원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유턴 기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무역은 그간 숱한 위기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이었다"며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