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회계불투명 노조에 과태료 1150만원…건설노조 450만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 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7곳이다.

노동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2021∼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에 총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한국노총 소속이던 건설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건설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조합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한국노총 간부가 한국노총 복귀를 노리는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연이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 의원은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간부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