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포퓰리즘에 반격?… 政, 벼 재배면적 3.7만㏊ 감축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생산면적을 3만7000㏊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다수확 품종 개발을 지양하고 밥맛 중심의 고품질 쌀 육성에 주력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로 본다. 지난해 72만7000㏊보다 5%쯤(3만7000㏊)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벼 생산면적을 감축할 방침이다. 먼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를 1만6000㏊ 줄인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심는 농가에 직불금을 준다.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도 1만400㏊를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농지은행도 적극 활용한다. 신규 비축농지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생산면적을 2000㏊ 줄인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벼 생산을 억제할 경우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5%쯤 오르고 시장 격리 비용은 4400억 원쯤을 아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벼를 대체하는 논콩과 가루쌀 재배의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먼저 판로 문제를 풀고자 정부 공공비축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콩은 최대 6만t을, 논콩은 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하고 이곳에서 생산한 전량을 사들여 식품기업 등에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수량 증대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벗어나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다수확 품종 공공비축량을 줄이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한다. 앞으로 신품종 개발 방향도 수량 증대 대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루쌀 등 산업체가 요구하는 품종 육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쌀 농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과 총력을 다해 대응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 쌀 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을 3% 웃돌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과잉 심화와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재배면적 축소 등의 조처가 없을 경우 오는 2030년 쌀이 60만t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만 1조387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