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550조 투자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별 육성 의지를 발표한 가운데 재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설계전문기업)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밸리를 잇는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내 조성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재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사활적 이해가 걸린 국가 어젠다라는 판단 하에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반도체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통큰 결단으로 평가했다.

재계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확대하기 위해 '민관(民官)'이 손을 맞잡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위기감을 표명해 왔다.

경쟁국들이 약진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추락은 물론 경제와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등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에 대해 '전쟁터'라고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확실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결합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정책은 이 같은 가혹한 경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관과 민이 가진 가능성의 최대한을 이끌어 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 계 더 도약키기 위한 전략적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거대한 내수시장, 대한민국 보다 한세기 이상 빠른 산업화 경험에 기반한 축적된 노하우 등으로 무장한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기업들만 홀로 뛰게 해서는 안된다, 세계 최고를 향해 정부도 함께 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역량과 기술은 갖췄지만 정부의 지원과 규제 여건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오늘 발표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민과 관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