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개인 사정 제각각인데" … 투기꾼 몰이에 뿔난 1주택자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증세를 추진중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녀 교육과 직장 등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도세 경우 장기보율특별공제가 수술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제도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일정비율을 차감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세는 종부세 상향,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 차등적용 여부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1주택도 1주택 나름,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1주택자를 세제 개편안 타깃으로 삼을 것을 두고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중 상당수가 업무와 자녀 교육 등 제각각 이유로 보유한 집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더욱이 고위공직자들도 본인 집에 실거주하긴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증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당장 이 대통령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보유 주택은 놔두고 지역구내에서 전세나 월세를 얻어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 사이에서도 보유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서울에 주택 한채를 보유중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열심히 벌어 집 한채 산게 죄가 되나"라며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직장도 그렇고 자가에 못사는 경우가 많은데 투기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비실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려면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도 모두 실거주해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며 "일반국민에게만 '비실거주는 곧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이중잣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