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급증 … 중국발 비중 96% 압도적로고 베끼기에서 디자인·패키지·경험 차용으로 진화K-패션·뷰티 피해 수천억원대 … 중소·인디 브랜드 직격개별 기업 문제 넘어 구조적 리스크 정부·업계 대응 시급
  • ▲ 연수구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된 짝퉁 K팝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 연수구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된 짝퉁 K팝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K-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이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 상표 위조를 넘어 디자인과 패키지, 유통 콘셉트까지 모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산업의 신뢰와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뉴데일리 이번 기획은 K-브랜드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침해의 실태와 배경, 대응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 상표 위조를 넘어 디자인과 패키지, 브랜드 콘셉트까지 차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통업계 전반의 신뢰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을 개별 기업의 관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K-브랜드 경쟁력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정부와 업계 차원의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세청이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물품 수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 기준으로는 230톤(t)에 달한다.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대규모 제조 인프라와 온라인 중심 유통 구조가 맞물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로고나 브랜드명을 그대로 도용한 위조품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 중국 내 유통되는 제품은 디자인과 색상, 용기 형태, 패키지 구성, 한글 느낌의 서체까지 조합해 한국산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모방 제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정품과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마라화계면 등 유사 제품이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러시아에서는 불라면이라는 명칭의 모방 제품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의 일부 화장품 기업들은 메디큐브, 달바, 아누아 등 국내 인기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과 색상 구성 등을 그대로 차용한 모방 제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있다.

    단순 제품 모방을 넘어 최근에는 유통과 소비 경험 자체를 모방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색감과 매장 동선, 진열 방식 등이 CJ올리브영을 연상시키는 뷰티 편집숍이 운영되며 논란이 됐다. 해당 매장은 온리영(ONLY YOUNG)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후난성 창사시와 리우양시 등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위치한 온리영 간판. 출처=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갈무리ⓒ@seokyoungduk
    ▲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위치한 온리영 간판. 출처=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갈무리ⓒ@seokyoungduk
    문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데이터인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권 통합 솔루션업체 마크비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국내 패션·뷰티·푸드 기업의 위조품 및 모방 제품은 225만6530건에 달했고 피해 추정액은 4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도 아니다. 일본 역시 중국발 애니메이션·게임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제재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으로까지 확전됐다. 유럽연합(EU)도 유로폴(Europol)을 중심으로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이며 중국산 위조품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K-브랜드 전반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내 K-브랜드 침해는 단순 위조를 넘어 디자인과 유통 콘셉트까지 모방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가 개별 기업을 넘어 K-브랜드 전반의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K-열풍 확산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역시 동반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