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 사회적 책임 약해져…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로부터 할당 취소 등을 처분한 28㎓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고 홍인기 경희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전파정책 전문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 대가와 조건 등 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으로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해 혁신 서비스를 가져온다면 국민이 결실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 제시에 앞서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과 경쟁 상황, 전파 정책을 통한 경쟁 촉진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과 긴 흐름을 가지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3사가 중심이 돼서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 당연시되던 정체된 시장에 자극을 주고 주파수 자원의 배분 구조를 변화시켜 통신 시장에 다시 한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28㎓ 대역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2분기 중 공고하고 4분기 내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