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소환 임박' 한상혁 "오해 해소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향후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TV조선애 총점 1000점 중 689.42점을 부여했다. 2014년 684점, 2017년 625점, 2020년 653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점수다. 

심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합숙으로 이뤄졌으며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총 13명이 참여했다

이에 방통위는 재승인과 함께 오는 2027년 4월21일까지 4년간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심사위는 "2020년과 비교해 심의 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객관성 진단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우수하나 경영전략과 관리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보도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취재 준칙과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교육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들은 대체로 심사위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 측 위원들은 TV조선 개선 요구사항이 '권고'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다수의 내용을 '권고'가 아닌 이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당 측 김효재 위원은 "2020년 평가 이후 TV조선에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형환 부위원장도 "민영방송사에 많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김창룡 위원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과잉 불법 취재 논란에 비춰 취재보도준칙과 같은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도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책 취지는 동감하지만 (TV조선이 2020년의) 재승인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권고가 아닌) 재승인 조건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로 하되 추후 부족함이 있으면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정리하면서 심사위 의견대로 의결됐다.

한 위원장은 다만 "조건이나 권고 사항이 단순히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 특히 검찰이 오는 22일 한 위원장의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진행돼 더욱 이목을 끌었다.

한 위원장은 " 지난번 (TV조선) 심사와 관련해 방통위가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여러 오해가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심사를 이행해 준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