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연장여부 6월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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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불안 상황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금융투자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해 예대율, 유동성, 차입한도 등과 관련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번 연장 결정이 없었을 경우 3~4월에 규제완화 조치가 끝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중 시장상황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SVB, CS 등 해외 은행발 금융불안 상황과 관련해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금융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적극 검토 △경기중립적 CCyB 상시운영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등 충당금 제도 정비 등을 진행 중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