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연장여부 6월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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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금융투자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해 예대율, 유동성, 차입한도 등과 관련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번 연장 결정이 없었을 경우 3~4월에 규제완화 조치가 끝날 예정이었다.금융위는 오는 6월 중 시장상황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SVB, CS 등 해외 은행발 금융불안 상황과 관련해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앞으로 금융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적극 검토 △경기중립적 CCyB 상시운영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등 충당금 제도 정비 등을 진행 중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