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감점 지시 혐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빠져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