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보험비교 연말부터… "서비스 개선" vs "빅테크 종속"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취급 상품은 우선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단기보험은 대면모집 수수료 대비 33% 이내,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각각 제한한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보험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계약서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6월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해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모집채널과 관련해서도 보험업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