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매 유예"… 캠코 "경매 중단"… 정부 "매입 검토"

전세사기 여파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매일정 중단·유예 등의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이행을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곧장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을 소집해 금융기관의 경매 일시 중단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모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경매절차를 유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사기피해자인 세입자들이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자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금융권도 이러한 취지에는 일정 정도 공감해 '유예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예 자체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다 채권회수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실질대책을 고심중이다.

일각에서는 배임 소지와 함께 사기업인 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신청한 경매 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연기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면 다른 대출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공공기관인 캠코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주택들에 대해 경매절차 연기를 즉시 신청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관건은 전세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빌라'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의 동참여부이다.

당국은 1차 은행권에 이어 2차로 2금융권에도 참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셋집이 경‧공매되는 경우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끔 돼 있다. 

이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당장 다른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