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中 전기차 중개 '보조금 혈세' 논란

국민 택시 앱 카카오T가 중국산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당 정부 보조금 1600만원이 지급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2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에서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 비야디(BYD)의 1톤 전기 트럭 티포케이(T4K)를 판매 중이다. 카카오T는 4월부터 자동차 판매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첫 모델로 중국의 비야디 티포케이를 선택했다.

비야디 티포케이의 가격은 4669만원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 12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이 지급된다. 혈세로 총 1600만원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셈. 

한 달 이용자 수 1000만 명이 넘는 카카오T가 중국산 전기차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적극적인데 이는 국익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눈앞의 이익에 국가의 기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서 보급되면 부품 산업부터 붕괴, 결국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산 전기차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6.8%으로 전년 대비 1.1%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국산 전기 트럭은 같은 기간 436대가 팔려 전체 전기 버스 판매량의 48.7%를 차지했고, 중국산 전기 트럭은 915대가 팔려 판매량이 전년 11대에서 8218% 늘었다.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국이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산 전기차 판매에 앞장서자 정부는 향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재투자’ 조건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현재 환경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5월 말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 판매 시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이게 다 혈세”라며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재투자’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카카오T에서는 차량 직접 판매가 아닌 각 수입판매사의 오프라인 채널을 중개 연결하고 있으며, 런던 블랙캡으로 유명한 영국의 LEVC 차량도 소개 예정"이라며 "수입 차량 외에도 오프라인 판매 거점 확보가 어려운 국내외 특수차량 판매사들의 활로를 제공하는 상생 역할 통해 친환경 차량의 접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