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빚' 공공기관 부채 670兆… 한전·가스公 재무악화에 22%↑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6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4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와 2023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055조 원이었다. 부채는 670조 원으로 전년대비 22.5%포인트(p)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174.3%였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347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실적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한 게 컸다. 이들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

한전의 사채발행 규모는 지난 2021년 상반기 1조3000억 원이었지만, 같은 해 하반기 9조2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4조2000억 원, 하반기에는 17조6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344개 공공기관 중 실적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2021년 130%에서 지난해 128%로 전년대비 낮아진다. 당기순손익도 9조3000억 원 당기순이익으로 돌아선다.

공공기관 정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346개(공공기관 해제된 카이스트 제외)의 총 정원은 44만5000명이다. 전년대비 6600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인력확충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다만 올해 1분기 현재 총 정원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9000명쯤 줄어든 43만6000명이 됐다. 이는 지난해 말 수립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정원 1만2433명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사업기능 조정과 인력재배치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았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앞으로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과 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복리후생비 총액은 8675억 원이다. 정원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지원 등에 따라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88만 원이다. 지난해는 187만 원이었다.

주요 항목별로는 체육대회,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사지원비가 325억 원에서 369억 원으로 13.6% 증가했다. 문화여가비는 468억 원에서 497억 원으로 6.3%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시된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정원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 비핵심·유휴 자산 매각 등 재무상태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