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2의 '이루다' 사태 막는다...생성형 AI 챗봇 윤리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일 학계·기업·시민단체·정부 등 관련 전문가 34명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7차 전체회의에서 하주영 AI 스타트업 스캐터랩 변호사는 ‘이루다의 사례로 본 생성형 AI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최신 진화 방향과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자 자체 노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민관협의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제언들을 기대하며,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책임감 있는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2차, ‘22.6.), ‘알고리즘 저널리즘 시대의 이용자 보호 방안’ (4차, ‘22.10.) 등 지능정보시대에 부응하는 이용자 보호 현안과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