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취임… 보험판매 전문회사 '힘' 기대

국회의원으로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숙원사업 추진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7일 김용태 의원의 제7대 협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협회장은 4월 회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된 뒤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선출됐다.

김 협회장은 "그동안 GA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강화, 법인보험대리점의 상장 등 보험판매시장을 선도하고 보험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현재 제판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시대에 맞는 보험판매 전문회사로의 발판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산업은 전문성이 높고 시장이 역동적이므로 타 산업대비 자율규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며 "보험대리점채널과 관련한 자율규제는 향후 보험대리점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대리점관련 위임업무와 모집질서 자율규제에 참여토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해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유통 구조 개선으로 보험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완전판매를 지향하며, 배상책임 등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독립 GA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판분리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이어졌지만보험사의 반대 등으로 정책적 동력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최근 보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가 확산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자와 직접 판매업자 간 경제적 여건 등의 편차가 큼에도 동일한 과태료 상한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업법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상향된 과다한 과태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융당국 등에 건의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금소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