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한 달째… 효과는 '글쎄'

한 달째 접어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아닌 대면진료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부분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보와 만난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동동가정의학과 원장)는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이뤄진 비대면진료였기에 지금은 환자들도 대면진료를 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 이사는 "초·재진 여부를 떠나 1차의료기관은 환자와의 신뢰(라포) 형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굳이 비대면으로 진료를 보려는 환자 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의 경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허용했다. 

그가 운영하는 동동가정의학과는 시범사업 착수와 동시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제 6월 한 달간 20건 수준의 비대면진료가 진행된 것이 전부다. 

그는 "비대면 건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며 많아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추후 비대면진료가 커뮤니티케어 등과 연계돼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적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고 실효성

 

현 상황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재진 허용을 두고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제도 자체가 설익은 상태다. 때문에 산업계의 적극적 개입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백 이사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이 어려울 때, 이미 알고 있는 재진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오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의료가 아닌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제 과정서 플랫폼 업체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재진환자의 경우엔 각 병원별로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대표번호 안내 등 각 지역의사회 차원서 대응할 방법도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플랫폼의 과잉 개입은 탈모, 비만 등 영역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료의 본질에 입각한 법제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는 초진 환자 비율이 대부분이라 '재진 허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폐업을 선언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산업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행 시범사업안을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재진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으로 쏠렸고 중점적 논의 사항은 플랫폼 업체 규제를 위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