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단 2016~2023년 5995억 인건비 과다 편성 지적중증질환연합회 "신약엔 재정 없다며 막더니 8년간 생명예산 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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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해 직원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 환자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비로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내부에서 새어나간 만큼 전액 환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결원된 상위 직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 실제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편성해 지급했다.

    이 같은 관행이 누적되며 재정 유출 규모는 약 5995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닌 '환자 생명예산 유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건보 재정은 공단 운영비가 아니라 암 환자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생명을 이어주는 치료예산"이라며 "6000억원이 내부로 샜다는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즉시 환수해 환자 치료 재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 고가 신약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공단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외면해 왔다"며 "같은 시기 내부에서는 수천억 원이 직원 몫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자들의 허탈감은 분노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공단의 예산 감시와 집행 책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전수 점검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