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연말까지 4% 아래로 낮추겠다"

정부가 연체율이 10%에 육박하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또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이 대두되자 칼을 빼든 것이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 8000억 원(가계 85조 2000억 원·기업 111조 6000억 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 1600억 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6대 4 정도의 비율인데, 연체액의 88.4%가 기업대출이다. 부동산업·건설업 침체에 따라 기업 대출 연체율(9.63%)이 급증하면서 전체 연체율을 견인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65%로 기업대출의 20%도 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전체 평균보다 연체율이 높은 100개 개별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해 관리 감독한다. 87곳의 총 연체 규모는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 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 9998억 원)이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난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천억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 원)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이 강력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금융권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2021년 말 1.93%였던 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로 올랐고 올해 6월 15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6.47%에 달한다.이는 신협·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약 2.7배 수준이다. 6월 29일 기준 6.18%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29일 기준 9.63%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금액 111조 6000억 원 중 10조 7500억 원이 연체된 상황인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나마 가계대출(1.65%)과 금고에서만 취급하는 관리형토지신탁(1.12%) 연체율은 1%대로 아직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분양사업에서 시공사나 시행사 등에 해주는 대출로, 토지매입 비용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과 함께 업계에서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분류된다. 

반면 예수금을 올 5월 2일 257조 7000억 원(잠정)으로 최저를 찍고 6월 말 기준으로는 다시 259조 6000억 원 규모로 소폭 회복했다.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은 "전체 연체율의 증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함께 경기 침체로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담보대출 연체가 늘어난 탓이다"면서도 "전체 자산규모 등을 볼 때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금융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맡아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역경제지원관은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없다"면서 "금융 당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중의 관리·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전문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