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금융사 5~15% 지분제한 풀릴까… 野 '반대'에 안갯속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벽에 부딪혀 답보상태다.

대내외 환경이 급변한 만큼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조, 소비자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와 은행이 비금융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막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비금융사의 지분을 각각 5%와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도 허용되는 업종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빅테크와 경쟁하는 금융사에게 경쟁력을 제공하고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과 산업자본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의 골자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과 함께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한도를 대폭 완화해 은행의 비금융사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가장 큰 수혜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의 배달앱 사업 ‘땡겨요’와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은 금산분리에 가로막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포함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각종 정치 현안에 발이 묶여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최근 정무위 소위에서 여당의원들 지시로 보훈부 차관 등이 무단이탈한 사태 이후 당분간 정무위가 열릴 분위기도 아니라 금산분리 논의 자체에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