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버스' 정조준… 네이버·SKT·LGU+ '규제폭탄' 우려

유럽연합이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각종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ICT 기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이달 메타버스를 포함한 ‘가상현실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유럽연합의 가치와 원칙이 반영된 메타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총 23가지 항목과 관련된 규제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유럽연합 권역에 메타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를 따라야 한다. 

이번 규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유럽 메타버스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는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이 지난해 270억유로(한화 383조원)에서 2030년 8000억 유로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메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고 나선 것.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이번 규제의 불똥이 국내 기업들에도 튀게 됐다. 네이버·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미 유럽에 메타버스를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제페토’는 지난해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3억 명을 돌파했으며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프랜드’는 유럽을 포함한 49개국에 출시된 상태며 LG유플러스의 ‘키즈토피아’는 유럽 출시가 예정돼있다. 

집행위가 발표한 총 23가지 규제항목에는 대표적으로 노동·개인정보 등이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메타버스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현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권리, 퇴근 후 연락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로 인해 근로자가 실직 시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유럽연합 권역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도 눈에 띈다. 집행위는 기업들이 메타버스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특정 공간에 입장할 때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는지 안내해야 한다. 집행위는 예를 들어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될 경우 문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등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은 IT산업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잡기 위해 IT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규제 중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라며 “이 때문에 과거 로블록스가 아동 노동을 착취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연장선에서 유럽이 메타버스를 규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이 ESG를 시작했는데 이를 유럽이 미국 쪽으로 넘어간 대세를 다시 가져오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유럽의 메타버스 규제도 연장선으로 보이며 상생·공존 측면에서 기업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EU가 추구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안전하고 공정한 메타버스 구축'이라는 메시지는 제페토가 추구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과 동일하다"라며 "앞으로도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크리에이터와의 공정한 수익 분배 ▲취약 계층 보호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