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3년간 41만건…"미시공수준"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총 41만건에 달한다는 집계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535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권익위 범정부시스템이다.

이날 권익위는 "올 6월 민원 발생은 118만건으로 지난해 같은달 105만건보다 12.0% 증가했다"며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로 관련민원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의 경우 민원발생량이 지난달보다 13.0%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율을 기록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사전방문제도와 관련된 민원 사례도 있었다. 

사연자는 "터무니없는 미시공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승인도 낼 건가"고 지적했다.

이 민원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이전인 지난해말 접수됐다.

사고이후에는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

관련 민원을 보면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건설사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며 "우려가 그저 걱정일 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